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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도로 신설·확장 시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함께 구축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부터 도로 신설이나 확장 등 도로공사 준공 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해 11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경계선 등 규제선, 터널·교량 등 규제시설, 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통보대상은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이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가 필요한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통보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와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국토부 측은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


[2021-03-11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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