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4일 (토) 8:04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경제
 
ㆍ방통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별풍선' 못쏜다..보호조치 마련
 
  방통위 로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 약 1억 3천만원을 후원 결제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 결제한도 설정과 함께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2021-03-17 10:28:28]
이전글 행안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 시..
다음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강화..올해 4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