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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방문교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3.19~4. 28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 1.6% 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고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 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 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일부터 첫 지급일까지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일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 없이 시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 


[2021-03-19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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