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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때 가해자가 보험금 전액 보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12대 중과실 사고 시 수리비 청구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가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2억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 것.

 

국토부 측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바 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아울러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포함된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해차량이 고급 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있어 왔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03-29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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