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LED조명을 생산하는 기업인 A씨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전기안전, 고효율 등 5종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5개 인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다수인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 고효율, 환경표지, KS, 전자파 인증을 순차적으로 받는 상황에 대비해 시간은 약 170일을 단축하고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확대,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감한 인증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 중임을 언급했다. 특히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효율 LED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LED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는 각각 2022년, 2023년까지 페지 할 예정이다.  

문승욱 장관은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