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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이륜차 번호판 없이 운행 시 300만원 과태료..안전검사 실시
 
  교통사고 건수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작동상태, 불법튜닝 등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자동차 폐차장에서도 이륜차 폐차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일 마련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가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개선방안에 따르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전산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이륜차도 온라인으로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 

 

주요장치 작동상태,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즉시 검사명령 조치를 내린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받도록 지자체에 대한 직권 사용폐지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 페차는 폐차요청, 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21-09-02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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