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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서울 전세금 5천만원 이하·임차인 동의 시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집주인의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시는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2,300만원 등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기간이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돼 있어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여부가 불확실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보증가입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1-09-07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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