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정전사고가 전력부족이 아닌 변압기 용량부족, 설비 노후화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 급증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해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등이 담긴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8월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8월간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312건) 중 67.3%를 차지했다.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원인,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측은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당 평균 3~5kW 전력사용량을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압기 운영상태에 대한 변압기 용량, 전류 불평형률, 온도 등 검사기준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 설비 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A~E(5등급)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점을 보완해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기금 30%, 한전 50%, 고객이 20%를 부담해 변압기와 차단기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운전상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