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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PM 보험표준안'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 이하 보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는 물론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 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는 업체별로 보험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을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에 맡겼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더스윙, 라임코리아, 머케인, 모션 등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도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PM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PM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는 시스템 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PM 주정차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은 PM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11-04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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