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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경찰청 등 합동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가격 담합 여부도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1-08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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