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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총회 감염병 우려 시 전자 의결 허용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방법의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에 해당된다.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 때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11-11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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