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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 2배 확대하고 지원액은 낮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20만75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신 차량별로 지급받는 보조금 지원 금액은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 승용차는 지난해 7만5천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천대에서 4만1천대, 승합차는 1천대에서 2천대로 늘었다. 

 

대신 최대보조금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만원, 대형승합차도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갔다. 또한 차량 가격 6000만원~9000만원 미만에서 50%를 지원받던 것을 5500만원~8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9000만원 이상도 8500만원 이상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종에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저공해차 목표 달성'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때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 수급,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2-01-21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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