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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19세 미만도 비행기 탈 때 신분증 필수..승객 본인확인 강화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8일부터 부모와 동행하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전에 등록한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탑승객 신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그리고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됐다.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된다. 항공편을 이용할 때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탑승하면 별도의 신분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탑승객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국 공항이나 금융기관에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등록된 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1-26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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