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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체불 방지..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체불e제로' 등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해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은 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2-01-27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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