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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법인·외지인 사들인 '1억원 이하 아파트' 의심거래 570건 적발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전부 부친으로부터 조달(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평균 보유기간 4개월..매매차익 1,745만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법인과 외지인이 전국에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들여 건당 17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진행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2020년 7월 29.6%, 2020년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 23.9%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로 약 4개월에 불과했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인 40.7%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측은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법의심거래 사례를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다른 사례의 경우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2-03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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