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그동안 보상조건이 까다롭고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따랐던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최소보상률은 30%까지 높아진다. 선택가능한 단말기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후 24개월 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를 통해 살 때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방안은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고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 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권리 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 이상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보내는 권리실행 안내 SMS 발송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또한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이번 방안은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