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중소기업 유치, 대학의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와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05년 시행된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 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별도 재원이 없는 지자체와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운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보증금의 95%는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는 지자체와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보은군과 진천군, 경희대학교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해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 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 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 1인 100만원, 2인 이상은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 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해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