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05일 (일) 0:40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경제
 
ㆍ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상습적 미표시 '위반물량' 최대 3배 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배까지 가중돼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을 부과하고 2차 위반을 할 때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이면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를 부과받게 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비 등 15개 주요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은 물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반복해 적발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해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2022-03-08 11:06:40]
이전글 산업부, 제조·서비스 로봇 연구개발 확대..올해 2440..
다음글 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구매 시 'KC' 마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