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04일 (토) 23:43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경제
 
ㆍ국토부, 청약자격 얻으려 위장전입부터 가짜이혼까지..125건 적발
 
  통장매매
 
  위장전입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등 엄중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부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시청공무원 A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1~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춘천에 거주하는 B씨, 홍성에 거주하는 C씨, 횡성에 거주하는 D씨, 안산에 거주하는 E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됐다. 

 

과거 배우자인 아내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F씨는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F씨는 이혼 후에도 아내와 3자녀와 함께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G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H씨에게 프리미엄 1억2천만원을 받고 불법전매 한 후 동 사실을 알 수 없는 I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천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으로 전매한 후 잠적했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2022-03-16 11:07:52]
이전글 고용부, 기술 고도화 따른 역량 개발..중소 1,025곳 ..
다음글 국토부, 18일부터 오산세교2지구 1573가구 사전청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