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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소규모 자동차제작사 '계속안전검사'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설요건 완화
 
  직접안전검사 시설요건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계속안전검사에 대한 시설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한다.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최초안전검사’와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계속안전검사’로 운영돼 왔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와 함께 계속안전검사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작 차종에 따라 중랑계·제동시험기·가스누출 측정기 등이 구비된 안전검사시설의 경우 약 3억원, 길이·너비·높이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은 약 6∼200억원 소요됨에 따라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간 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수행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국토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해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다”고 했다. 

 

 

 

 


[2022-05-12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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