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분양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 철근값 상승분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 또는 추가하고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그동안은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이 반영돼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오른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인상됐다. 

국토부는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