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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처벌까지..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불법튜닝·덮개 임의 개조 등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스패너‧망치 등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적재 고정도구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를,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7~8월 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 시 불시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판스프링 불법튜닝은 물론 적재함과 덮개 임의 개조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튜닝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8-08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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