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은 물론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차 운영도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 간의 사전운행 실시 요건을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에 적합할 경우 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운영했다. 올해 3분기 경기 판교에서도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