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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깡통전세 계약 후 즉시 매도'..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천건 경찰청에 공유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보증가입 의무위반·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 사례 등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했다. 

 

이 중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이 확인됐다. 임대인은 총 200명 대위변제액은 총 6,925억원에 이른다. 이 중 26명의 임대인이 포함된 2,111건에 대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료했다. 

 

또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최대 3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제공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1만230건의 정보도 제공했다.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하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으로 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은 총 1조 581억원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8-24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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