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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BMW 등 17개사 과징금 11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작·수입사 시정률 저조 시 해당 소유자에 리콜 재통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 중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사는 포르쉐코리아,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이다.  

 

과징금 부과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받았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 달성해 25% 줄었다.

 

이 중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550대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받았다.

 

기아자동차의 니로 전기차 1만5,270대는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할 방침이다. ​ 


[2022-09-02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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