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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운송거부 화물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5일부터 합동조사반 운영..명령 이행 여부 현장 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와 우편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으로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우선 평상시에는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허용 대상을 8톤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차는 물론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했다. 

 

현재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에 한해 적용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확대한다.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1년간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1천137억원, 철강1조306억원, 자동차3천462억원, 석유화학1조173억원, 정유5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22-12-05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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