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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노후산단 첨단산업 공간으로..'활성화구역' 신규 2곳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각종 특례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하게 된다. 

 

2016년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사업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 한도 범위에서 허용되고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1-17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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