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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국민·신한 등 5대 은행 주담대 심사 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대항력 발생 예시
 국토부-은행-한국부동산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국내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인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후 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2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1월 말 시범사업에 들어간 우리은행에 이어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이 참여한다. 

 

전입신고 익일 0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시범사업은 5월 KB국민은행이 기존망을 활용해 우선 개시하고 7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구축해 신한‧하나‧NH농협에 연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3-03-24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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