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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안전관리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학교, 학원, 어린이.. [2018.07.17] <more>
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단속이 펼쳐진다.여성가족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 [2018.07.16]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2018.07.16]
제작연도 허위 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 퇴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 [2018.07.1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건강검사는 신체발달상황, 시력, 청력, 소변검사, .. [2018.07.12]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 [2018.07.12]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요금 감면 확인 주민등록등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국민.. [2018.07.10]
성범죄자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취업제한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07.10]
여성 인권침해 소지 높은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9일부터 20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2018.07.09]
유럽·중국 등 홍역 유행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맞이해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6일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홍.. [2018.07.06]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 위해 국제공조 ..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 [2018.07.05]
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복지로’에서 신..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복지로( [2018.07.04]
중소기업 퇴직자, 사업주 없이도 직접 소득세 감면 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퇴직자 .. [2018.07.03]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 [2018.07.02]
이삿짐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료운반트럭, 렉카, 고소작업 소방차, 이삿짐사다리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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