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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산림이용권 지급 '한부모가족' 포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 [2023.06.13] <more>

올해 '뉴:홈' 1만호 풀린다..이달 한강변 '동작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이달 동작구수방사를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물.. [2023.06.08]

시설물 흔들림 정도로 지진 대응..지진계측값 실시간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진 발생 시 땅이나 주요 시설물의 흔들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진 계측자료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8일부터 인터넷망까지 확대해.. [2023.06.07]

자연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3.06.05]

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 [2023.06.05]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 경험..'긴급 자녀돌봄 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 [2023.06.02]

외국인 학원강사, 대학 3학년 이상 '온라인' 한해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강사 학력요견 규정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3.06.01]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 때 필요한 고압가스 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섬 지역에 에어컨, 냉장고 설치나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 [2023.06.01]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3512가구..중국인 53.8% 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3512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공표했다.&n.. [2023.05.3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 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nb.. [2023.05.30]

권익위, 우편 배송지연 걱정 없이..사회복지사 응시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과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3.05.26]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05.26]

룸카페, 청소년 출입 가능하려면 '투명창 설치·잠금..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잠금장치는 물론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 [2023.05.25]

권익위, "특수학교,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 용적률 높..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특수학교가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더라도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낮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됐다가 어렵게 존.. [2023.05.23]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정부 70%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천원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어 보험료의 2212배인 7천3백만 원을 보상받았다.&n..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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