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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 시 생활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ㄱ씨에 대해 OO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2023.03.10] <more>
행안부-중기부 지방소멸 공동 대응..중소기업 육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 [2023.03.09]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선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 [2023.03.08]
교통사고 잦은 곳 단속장비·노면표시..사망자 절반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개설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2023.03.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 [2023.03.06]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 [2023.03.06]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 [2023.03.03]
권익위 "일시적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 [2023.03.03]
학원‧PC방 등에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81명 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2023.03.02]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 [2023.03.02]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2.28]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 [2023.02.27]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 [2023.02.27]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2만4756명..1명 소재 파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2.24]
산사태로부터 주민 대피 시간 확보..예측정보 '48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4일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돼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정보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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