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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 사망자 장례 치른 친족도 장례비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 [2023.01.31] <more>

권익위 "미등기로 40년 이상 실거주, 공익사업 편입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닌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 [2023.01.26]

'장애인 치과 진료 동네에서 받아요'..구강진료센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 [2023.01.26]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 [2023.01.25]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병원·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 [2023.01.20]

설 연휴 전국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네이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설 연휴 전국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맵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 [2023.01.20]

행안부, 지자체에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 [2023.01.19]

지난해 국내 하늘길 이용 항공기 전년 보다 16% 증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총 53만9천여 대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01.18]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이달부터 '매달 15만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달부터 서해 5도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 [2023.01.18]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귀성 21일 오전 혼잡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교통혼잡은 귀성은 21일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 [2023.01.17]

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 확대..고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구직자를 위.. [2023.01.1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이 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예산으로 3,525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nb.. [2023.01.16]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예견 영유아도 지원..중증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1만명 추가돼 7만9천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 중증장애아동 .. [2023.01.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원하는 곳에서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 [2023.01.11]

새해 국민연금 급여액 전년 물가상승 반영 5.1% 인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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