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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녹내장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11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선천녹내장, 블륨증후군, 대결절성 부신증식증, 마이어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2022.12.22] <more>

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에도 의정비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 [2022.12.22]

구인난 해소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8만4천명 입국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를 발급받아 한국아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21일 기준 8만4969명이라고 밝혔다. [2022.12.21]

담터지하차도 등 5개 지하·고가도로에 도로명 주소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처음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2.12.20]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말로 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외버스,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2022.12.19]

권익위, "공공시설로 사유재산 침해..토지 소유자에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더라도 공.. [2022.12.19]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269명 적발..25억..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269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22.12.14]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2022.12.13]

청소년 부모·장애아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2.12.09]

부산 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산 부암이 비수도권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22.12.08]

정부, 산업부·교육부 등 51개 부처 조직·인력 효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 51개 부처가 쇠퇴하거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조직을 개편해 기능과 인력 재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12.06]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기'..심뇌혈관질환 예방 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6일 심뇌혈과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10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12.05]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장, 창의성·적실성·구체성 3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고 중구의회 의장실이 밝혔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 [2022.12.02]

권익위, "출산 전 거주기간 미충족 '계속 거주' 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 [2022.12.02]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 신청..'공개청원'도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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