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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시험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 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도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05.03] <more>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아는사람’, ‘가해자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아는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 [2018.05.02]
봄철 입산객 증가..자나 깨나 '불조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우선 중앙·지역산.. [2018.05.02]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 따라 공사 벌점부과 잘못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지자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B구청이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 [2018.05.01]
태양광발전소 투기 우려 심각..전국 허가면적·건수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2018.04.30]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2018.04.27]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때 전문 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무경찰이 복무 중 숨지거나 질병 또는 장애를 입어 공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 [2018.04.26]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 [2018.04.25]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호주 ANZAC Day 100주년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이 25일 "향군 호주지회 회원과 함께 호주의 현충일이라 할 수 있는 ANZAC(Australia New Zealand Army Coups) Day 100주년을 맞아 거행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세계평화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2018.04.25]
설비 고장으로 외주 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설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 [2018.04.24]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 양육비 위해 외국인 부(父) 한..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04.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그램드볼룸에서 전국 대의원,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2년 여간 분열과 갈등속에 침체 되었던 분위기를 일신.. [2018.04.20]
농번기 ‘경운기’ 안전사고 49.7% 발생..농기계 사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 [2018.04.20]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신속 대응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경주, 포항 등 원전 주변 지자체에 방사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 [2018.04.19]
퇴직교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자로 활동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퇴직교직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퇴직교직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간 내 아동안전 관리, 등하교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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