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지난해 2.76%로 매년 상승했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16년 공공 3.0%, 민간 2.7%에서 각각 3.2%, 2.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로 전년대비 0.07%p 상승했다.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근로자는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로 전년대비 0.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로 전년대비 0.06%p 상승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 공공기관(39.7%),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로 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0%로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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