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이 넘은 장비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이력, 사고이력,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사 이전에도 장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했다.   

아울러 올해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도 20톤 미만 기준 현행 9만1천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검사수수료 현실화로 검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시행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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