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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삿짐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2018-07-02 12:04:40]
 
  추가장차대상(고소작업 소방차)
 
  추가장착대상(사료운반트럭)
 
다운로드 : 추가장착대상(이삿짐사다리차).png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료운반트럭, 렉카, 고소작업 소방차, 이삿짐사다리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장착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여대가 포함된 것.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운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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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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