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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 위해 국제공조 강화  [2018-07-05 10:04:34]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주한미국대사관과 공조 방안 논의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불법영상물을 게재한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삭제와 사이트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21일 유엔여성기구 총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여성기구가 앞장서 디지털 성범죄문제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영상물 게재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입법과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주한미국 대리 대사 앞으로 여가부장관 서한을 발송해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과 긴밀한 수사공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현황과 피해자 보호 등 정책자료 공유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게재한 해외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07-05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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