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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요금 감면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확대  [2018-07-10 13:09:54]
 
  제도개선 전후 비교
 한국공항공사·철도공사 등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 권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도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오는 10월까지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을 인터넷,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인천공항공사 주차장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SRT 다자녀 가구 승차요금 할인은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2018-07-10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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