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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2018-07-12 11:12:28]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천5백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천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면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가장 낮다.

 

(주요 지역 발급 수수료)
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18-07-12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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