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단체와 범위가 넓어진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돼 시행 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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