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웹하드, 포털 등에서 유통된 불법촬영물은 해당 업체가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4개 법률을 개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4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때 처벌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비동의 촬영 행위’, ‘비동의 촬영물 유포행위’, ‘촬영 동의 후 의사에 반한 유포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삭제돼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상황을 인식하면 삭제,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장에서 수사기관 장까지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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