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돼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본임부담률이 만 44세 이하는 30%, 만 45세 이상은 50%로 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은 2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시술에 대해서는 본임부담률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했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정액검사와 호르몬검사,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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