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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기업 전환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잘못  [2019-08-09 16:08:50]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행심위, "부도 등과 같은 중도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돼 청년, 정부, 기업 간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난해 4월 1일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같은 해 11월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에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인 부도나 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제계약을 중도 해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2019-08-09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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