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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상시 공개  [2019-08-12 12:28:1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서비스관련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 치료비 등의 특수교육지원 서비스가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만780명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의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특수교육교원·​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관련학과 교수·​치료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9-08-12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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