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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 사용 막는다!  [2019-08-13 11:50:1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마련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부정사용 지침이 명확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사용 처리지침’ 위반유형에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 품목 구매유도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장소와 인접 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체부, 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변경상황은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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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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