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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우선 지원 후 가해자에게 청구  [2018-06-21 18:29:17]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9월부터 불법촬영물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각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求償權)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여가부가 정한 피해자 지원사업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의료비 연계 등을 지원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국가는 비용에 대한 구상금 행사를 위해 구상금액의 산출근거를 밝혀 성폭력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등을 바꾸려할 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훈련시설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상담원과 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103개가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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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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