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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성년 연예인 보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마련..오디션 정보 공개
 
  주요 개선내용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개선방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연예인 지망생, 연습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지난 18일 보고했다. 

 

먼저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소속연예인이 담긴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마다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성교육 의무 이행 점검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미등록 기획사를 단속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는 오디션이 41.5%지만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

탁,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와 단체 누리집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해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시간 노동, 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하고 콘텐츠 성평등센터, 공정상생센터로 성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0-09-29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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