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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 무료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제공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로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올해 11월 기준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 왔다. 이 중 지난 5년간 저작권·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했고 개인, 대학,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고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한다. 조정성립률은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 특히 올해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 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0-12-01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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