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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안내서 보고 꼼꼼히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문화예술용역 범위, 유형, 사례 등 안내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7일 배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 계약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운용지침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12-07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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